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춘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춘천시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새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춘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조(센터의 업무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7조 및 영 제15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