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구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6."여유자금"이란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 및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지정금고"란「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8."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9."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모사업의 관리) ①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 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 관리)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부문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검토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 라 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장,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관계전문가,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의한 국·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 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⑧ 제7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⑩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대상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구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못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⑧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함)
제19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 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용도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