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 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 : 매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2. 개인 : 매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82호,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