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
제3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구성 및 운영)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 ?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시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7월말까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 한다. ?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된 자
⑤ 위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삭제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17조(위원장,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둔다. ?
② 위원장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및 기능분과장 중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총회개최 때마다 선출하고, 총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간사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시민의견 사업을 민관예산협의회에 심사 부의
5. 시민 및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 기타 기능분과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 ?
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 ?
④ 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삭제 ?
제21조(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③ 총회는 위 제2항 및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제22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를 둔다. ?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
⑥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⑧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⑩ 협의회는 시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
⑪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협의회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 ?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5296호,2012.5.22> 부칙< 제5480호,2013.5.16> 부칙< 제5670호,2014.3.20> 부칙< 제6091호,2016.1.7.> 부칙< 제6220호,2016.5.19.>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부칙< 제6440호,2017.3.23.> 부칙< 제6568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특례)
① 이 조례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제13조의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2년에 한하여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지역회의가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하는 시한은 2012년에 한해 7월 중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