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외의 사람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교육청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의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으로 교육감이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할 의견 중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특정 성(性)이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기획조정관의 지방서기관, 감사관의 지방서기관, 교육재정과장
2.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해외여행,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출석이 어려워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비위,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①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17.7.19. 조5613>
②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의 통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22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도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정산검사) ① 교육감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9조(감독 등)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31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2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32조의8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교육감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액을 제2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준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6개월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과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 제9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람
2. 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사람
3. 법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사람
4. 법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5. 법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제36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10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87호,2015.7.15> 부칙< 제5613호,2017.7.1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의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