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30., 2016.1.11.>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2.1.30.] <개정 2016.1.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1.30.]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2017.6.9.>
② 의무예치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사용가능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의무예치금액의 운용·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정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단서삭제 2016.1.11.>, <개정 2017.6.9.>
제7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 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8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및 응급복구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중 시급한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 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9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1.30., 2016.1.11., 2017.6.9.>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국직제가 없을 시는 재난업무 담당과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국직제가 없을 시는 재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경제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의2(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 한다. <신설 2016.1.11.>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11.>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2016.1.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광주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복지사업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공원과장”으로, “재난관리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제690호 201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주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생태과장”으로 “도시공원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도시안전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826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90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