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및 제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제2조(구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10., 2013. 4.9., 2015.3.3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4.9.>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4.9.>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7.6.9.>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3.4.9., 2017.6.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구와 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시간·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기준)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 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무효로 하며,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9.>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9.>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해당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4.9.>,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9.>,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4.9.>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4.9.>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 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5.3.30.>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68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이미 제작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