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구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양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06.09., 조례 제1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3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47조에”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