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2.> <개정 2015.4.1.>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내 차양시설, 비가리개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1.101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법 제66조제1항과 영 제6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3의 기준과 같고, 점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영 제71조에 따른다. <개정 2015.4.1.>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남은 금액에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10.10.>
제6조(수수료의 징수) 도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4.1.]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개정 2012.6.22.> <개정 2015.4.1.>
제8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5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9.22 조례 제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부칙<개정 2011.10.10. 조례 제957호(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2.6.22.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4.1.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9.25.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89호 개정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③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