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교부금)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시세를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하였거나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하였거나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