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5. "주택접도율"이란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7. "무주택세대주"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8. "공공지원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9.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5.22.>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의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단독주택,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 5.22.>
②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의"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④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서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7.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7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정비계획도서, 정비계획 설명서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단서삭제 <2017. 5.22.>.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제4호의3서식의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는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경우 안산시의회는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1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 5.22.>
제10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 5.22.>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안산시(이하"시"라고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임원"은"위원"으로 본다.
제11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제8항제2호 및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개발·보급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7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3조 삭제 <2017. 5.22.>
제14조 삭제 <2017. 5.22.>
제15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ㆍ소집ㆍ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 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조합임 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5. 법 제32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 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8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개정 2017. 5.22.>
② 법 제30조의3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의2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22.>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2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 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1. 시장은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선정 제외기준,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안산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2항제7호가목에서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 삭제 <2017. 5.22.>
제2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제57조에 따른「안산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제26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27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안산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된 회사의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위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조정의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4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로서 시의 재정과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법원제13조제2항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으로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따른다.법ef="javascript:openLawPopup('AT', '1287573', '/법/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410', '00', '17,0,0,0,0,0', '20170522')" class="law_link_popup_jo">제17조 <개정 2017. 5.22.>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43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조목개정 2017. 5.22.>
① 시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법 제77의4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일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위탁대상 기관 선정절차를 준용하여 기관을 지정하고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4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법조제77조의4제2항제6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조목개정 2017. 5.22.>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5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4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7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22.>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8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조목개정 2017. 5.22.>
① 공공지원자는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77조의4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49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22.>
제5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
5.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1조(기금의 용도)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법따제63조 및 영자제60조 <개정 2017. 5.22.>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시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기금의 보조·융자의 대상) ① 제51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은 영 제58조에 의한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한다.
② 보조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을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한다.
③ 융자의 대상은 주요 정비기반시설 중 보조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으로 한다.
제56조(기금의 보조·융자의 신청) ① 제51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에게 인가 받은 조합이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융자 신청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조의 대상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5.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원가계산업체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제57조(융자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58조(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 ① 시장은 제5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토록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59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 ① 제51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은 영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범위 내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최종금액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정비구역당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최고한도를 20억원으로 정한다.
2. 보조금 : 보조대상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3. 융자금 : 융자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80퍼센트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② 제1항의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다른 정비구역들과 비교하여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60조(변경신고 등) 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제61조(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시 기금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6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관련규정의 준수) ① 기금의 관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65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제66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
제13조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유효기간)
제14조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 포함)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387호)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