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에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톤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