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⑤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9.>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행정조직별 6개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9.>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없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학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②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5.9.]
제23조(지역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자치마을팀장이 된다.
⑥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5.9.]
제24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본조신설 2016.5.9.][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5.9.>]
제25조(다른 단체와 연계) ① 지역회의와 구성·운영절차가 유사한 단체 중 지역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단체에 참여한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의견 제출방법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5.11.][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5.11.>]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6.5.9.>][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7.5.1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16.5.9.>][제26조에서 이동 <2017.5.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2호, 2013.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촉일부터 2014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28호, 20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08호, 201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