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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및 에 따라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 단서 및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신규면허) 「」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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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86호, 2024.01.0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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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49호, 2024.07.02., 일부개정]
- 시행규칙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법률 제01132호, 2022.06.15.,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6.07] [제1203호, 2017.06.07., ]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제2320호, 2016.12.29., ]
- 고시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3] [제2699호, 2022.02.03.,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1.11.02] [제7247호, 2021.11.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시행 2019.05.02] [제4572호, 2019.05.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7.10.19] [제3998호, 2017.10.19., ]
- 고시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2] [제2359호, 2017.10.12., ]
- 고시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7] [제2315호, 2016.10.17., ]
- 고시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5] [제2613호, 2024.03.25.,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시행 2023.09.25] [제6249호, 2023.09.25., 일부개정]
- 고시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068호, 2016.12.30., ]
- 고시나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01.06] [제1900호, 2023.01.06., 일부개정]
- 고시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0] [제1139호, 2017.07.10., ]
- 고시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2.06.30] [제5779호, 2022.06.30.,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시행 2023.12.22] [제6132호, 2023.12.22., 일부개정]
- 고시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제3756호, 2023.12.18., 일부개정]
- 고시보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2793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3] [제7182호, 2024.01.0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 2022.12.30] [제8560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제2344호, 2023.12.18., 일부개정]
- 고시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07] [제2507호, 2016.12.07., ]
- 고시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397호, 2016.12.30., ]
- 고시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2880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7] [제4999호, 2020.01.07.,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9] [제1313호, 2017.03.09., ]
- 고시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제1684호, 2022.10.07.,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01] [제4679호, 2020.04.01.,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시행 2016.07.08] [제3939호, 2016.07.08., ]
- 고시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2] [제1374호, 2017.09.22., ]
- 고시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907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1] [제2321호, 2016.12.31., ]
- 고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7.07.10] [제2524호, 2017.07.10., ]
- 고시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529호, 2016.12.30., ]
- 고시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6.12.30] [제2322호,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