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나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와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는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 주민들이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 ①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별표 1의 수거일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 요일별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관할지역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나 전산매체(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배출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은 제14조에 따라 납부칩 수거용기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가전의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⑤ 배출시간은 수거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당일 일출 전까지로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지연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에서는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 (4~5종)이상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도시미관의 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업 운영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운반하여 위탁·처리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최종 운반 장소까지 스스로 운반할 수 있으며 타인소유의 차량으로 운반 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폐기물이 불법처리 된 경우에는 배출자가 해당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 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불연성용봉투, 납부칩 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4.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입신고 할 때, 읍·면사무소에서 양평군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아 전출지 종량제봉투에 붙여 배출할 수 있다.(신설 2017. 5. 10.)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환불)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판매자는 구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훼손ㆍ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한 사람이 배출신고 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은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양평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을 납품받을 때에는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접합상태, 탄산칼슘 함량 등의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탄산칼슘을 첨가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조공정에 따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다만, 음식물용봉투는 동물기피성 물질 등의 기능성물질을 첨가하여 제작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용봉투는 노란색, 재사용봉투는 연두색 또는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 10리터 및 20리터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녹색으로 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형태는 절취형(W형)으로 제작하되, 필요시 상단을 묶는 형태(끈, 지퍼, 접착식 등)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납부칩의 재질은 PS(폴리스테렌)로 칩 상단면이 품명, 관인, 용량 등이 인쇄될 수 있도록 평면을 유지하고 수거장치에 삽입된 납부필증(칩)이 수거장치 내에서 빠지지 않도록 입부 부분이 톱니바퀴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삽입된 납부필증(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페달을 밟았을 때 절단이 되어 재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별표 6와 같다.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용봉투, 납부칩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인에게 일정 비용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은 전산매체(인터넷)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판매업무의 대행)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 신고포상금)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 범위 에서 부과 금액의 10퍼센트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하였거나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동일한 신고인(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에게 월간 2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제18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 군수는 폐촉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조성 면적 4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게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일 최대 2명까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사용) ① 폐촉법 시행령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8과 같다.
②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촉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양평군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지역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한다.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기금 업무팀장, 서기는 주민지원기금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심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군수, 분임운용관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제2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양평군의회 1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양평군 재무회계 규칙」및「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제작·공급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군수가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2017. 5. 10.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