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를 제외한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상호 50m이내로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4. "율이육계단지"란 닭(육계)를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20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철원읍 율이리 256-3번지 중심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7. "폐가"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 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③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공공기관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 축종변경 제한) 군수는 방역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별표2〕와 같이 사육가축의 축종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축종변경 제한 지역은 「율이육계단지」에 한한다.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변경·해제) ①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유 및 축종변경제한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축종변경 제한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사유 등을 포함하여 철원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금지행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정화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2. 축산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축산농가가 환경개선과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기존축사를 철거하고 기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내에서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신축·증축·개축중인 시설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