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징수교부금의 교부)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상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제5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7조(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4.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