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건축물의 건축
3.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중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구조·설비· 방재·환경·경관·조경·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각종위원회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7조(위원의 임명·위촉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쳐 위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게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1조제1항과 제15조부터 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제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중 재심의 신청이 있을 시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건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1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건축허가(신고) 신청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법 제5조제2항과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의 비율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완화기준은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95이내, 법 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는 100분의 105로 한다.
제2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9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용적율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9년 7월2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2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예산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개최 할 수 있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0.28.>
②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예치금(또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
3.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 y1 - (X-x2)(y1-y2) / 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와 영 제11조 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과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와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와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그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한정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마.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으로 한한다)
바.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 재배사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정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조립·해체가 용이한 것)구조의 창고·차고와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층에 한한다.)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과 기계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내에 공지 등에 설치하는 차양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작성한 검사조서가 첨부된 건축물로 한다.
제30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9호, 제10호, 제11호로 400제곱미터 미만이고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
제3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해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건축사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나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과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 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31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제3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제4호·제7호·제7의2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군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수시점검 실시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의 1개월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건축물은 영 제2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영 제24조제2항제2호중 구조안전과 건축설비분야의 업무에 한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며,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23조의8제2항제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주택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내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 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과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제외한다.)
2. 공개공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4조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해당 건축물 이용과 관련한 판촉활용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 현황측량성과도,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고) 신청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다만,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0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제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권리자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6.12.30.>
제4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교통광장 및 녹지공간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
나. 대지가 2개 이상의 교차되는 정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2.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 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워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로 한다.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며,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부과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제45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③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법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로 증축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2016.12.30.>
제46조(옹벽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95호,2009.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 등을 정한 이후의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7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0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부칙<제2111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지방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예산군 건축위원회로 본다.
부칙<제2252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예산군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본다.
부칙<제234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360호, 201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