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3조(적립금의 조성)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추가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적립금의 사용)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경비
5.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
제5조(위원회)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립금의 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