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대학(원)생으로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을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동구청 각 부서 및 자치단체 등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이사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국 설치 및 직원의 임명)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전협의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단 설립초기에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인·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24조(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5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