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해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10.>
② 재단은 제천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제43조에 따라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구성)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이사의정수 및 자격 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0.>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정관 및 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3.10.]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3.10.]
제4조의4(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2017.3.10.]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 재산
제6조(출연금)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단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7.3.10.]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0.>
제1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제천시조례 제
616호 2003. 12. 19)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 관한조
례」에 의하여 발생된 잉여금은 이 조례로 설립된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2017.3.10.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