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3.2.>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3.2.]
제6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3.2.>
1. 영 제8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 제22조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는 각각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 로 본다.
5.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 혁신처장과의 협의, 영 제29조제1항, 제2항,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한다.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 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제5조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