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구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의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의결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20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함)
제21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내용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용으로, 그 밖에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7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8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30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또는 관련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7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4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제4호,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④ ~ · (이하생략)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