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개정, 2017. 2. 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9.30) (개정, 2017. 2. 6.)
② 신고포상금 등은 법 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7. 2. 6.)
4. 위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① 만 19세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은 이 조례에 따른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 (개정, 2017. 2. 6.)
②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5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신고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②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③ 소방서장은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소재지 소방관서로 이첩해야 한다.(개정, 2016. 3. 21.) (개정, 2017. 2. 6.)
제6조(포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2. 6.)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다른 사람(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소방관서의 조치가 이행 중인 신고의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개정, 2017. 2. 6.)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 상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 2. 6.)
③ 같은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건수는 월 2건,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거나 가족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본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7. 2. 6.)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등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등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시장은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포상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한다.
제9조(신고포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등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6. 3. 21.) (개정, 2017. 2. 6.)
②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이 되며, 위원은 소방서장이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 .3. 21.) (개정, 2017. 2. 6.)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신고사항의 소방관계 법령 위반여부,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및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46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32호, 2016. 3. 21,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본부”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1000호, 2017.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방염성능”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으로, “한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