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2. 6.)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개의 전까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기자본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8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결정할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공사비는 사업실적에 따른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9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삭제, 2017. 2. 6.)
②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6.)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6.)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6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6.)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0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 각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5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986호, 2017.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