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 진흥시책과 장려)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13.1.2 개정)
제3조(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 예술진흥 사업은 다음과 같다.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행·재정적 지원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제4조(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 등을 포함한다)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위탁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별도 조직의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진흥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지역 문화,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사업 및 스토리텔링 발굴
6.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예술촌, 문화의 거리 등 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5년 마다 중기 문예진흥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중기 문예진흥계획과 연동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시정 중점사업 선정)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 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기금적립을 위해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 조성은 2020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제1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운용기금은 그밖의 수입금과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금은 지정된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그밖의 광양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0조 (기금의 운용기한) 기금의 운용기한은 2022년으로 한다.
제2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재단등을 설립하여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 조례 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홍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36〉 ∼ ? (생략)
부칙(개정 2017. 2. 1.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⑧「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