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 관련 법령·조례 및 규칙을 따른다.
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교통개선분담금계정·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방송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관리·운용)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6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4. 1993년 7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1호 및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2호와 제3호 중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징수분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1.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4. 여객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차량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사항
6.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
제7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과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4.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2. 공영주차장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설치·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제8조(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등으로 한다. ?
②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출은 해당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시행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의 해당 교통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다. ?
제9조(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
3.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 부터의 융자금
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3. 교통방송 및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행사의 수행 및 지원
4. 방송제작과 방송제작에 필요한 전속단체 및 통신원 등의 운영·관리 및 육성
제10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移越)한다. ?
제1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채우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칙< 제2964호,1992.10.23> 부칙< 제3054호,1993.12.31> 부칙< 제3149호,1994.12.31> 부칙< 제3232호,1995.11.20> 부칙< 제3429호,1997.9.30> 부칙< 제3449호,1997.12.23> 부칙< 제3625호,1999.6.30> 부칙< 제4237호,2004.11.5> 부칙< 제4545호,2007.7.30> 부칙< 제4603호,2007.12.26> 부칙< 제4731호,2009.1.8> 부칙< 제5140호,2011.7.28>(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의 세입 중 제1항제1호는 `93. 8. 1 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93.1.1부터 부과되는 분에 적용한다.
③ (관련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장 제명을 "보칙" 으로 한다.
2.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