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구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1>
②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1·7·1>
1. 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말미암아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6조의3(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등록 시 보유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칩(NFC칩)을 자전거 본체에 부착하여야 하며,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전거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9·29]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게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시내버스정류장,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구청장은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종교시설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