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의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조성)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②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은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 이라 한다)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주민지원협의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31., 2004.04.16.>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천재지변등의 재해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복리증진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민지원사업비중 70%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와 비율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종료시까지로 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03.05.31.>
제7조의1(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의 감시활동에 대한 활동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 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04. 16>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되,기금운용관은 복지관광국장이 되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시설담당이 된다. <개정 2003.05.31., 2007.01.30., 2010.12.24., 2012.07.26., 2017.01.02.>
제9조(회계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10.11 조례제 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31 조례제 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16 조례제 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02 조례제 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4 조례 제956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15>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 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국”을 “경제항만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