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②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이내로 한다.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 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