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9호 및 제8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삭제 <2016.12.30.>
제3조(기능)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정안이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 결과통지서를 14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민사ㆍ형사 소송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 부담)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조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외로 한다.
1. 감정, 진단, 시험, 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와 함께 비용의 사용 내역을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