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0., 2016.12.3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8. 3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16.12.30.>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목표,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2004.12.30.,2016.12.30.>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기금융자 절차 등)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4. 12. 30.> <개정 2016.12.30.>
1. 융자대상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 금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40명 이상인 경우
2. 융자대상업종은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업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3.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대금의 50퍼센트 이내 50억 한도
5.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내 기업이 증설할 경우 순 증설분만 지원한다.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되는 외국인 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 되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2. 30., 2016.12.30.>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도비를 포함 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된다. <개정 2010. 8. 31., 2016.12.30.>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16.12.30.>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제12조 삭제 <2016.12.30.>
제12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4. 12. 30.> <개정 2016.12.30.>
제12조의3(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 12. 30.> <개정 2016.12.30.>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건립하는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
제13조 삭제 <2016.12.30.>
제14조 삭제 <2016.12.30.>
제15조 삭제 <2016.12.30.>
제16조 삭제 <2004. 12. 30.>
제17조 삭제 <2004. 12. 30.>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 등) 군수는 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중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제곱미터 이상인 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 지원) 국내 기업 투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원 조건, 지원 금액, 이행 조건, 신청방법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19조의1 삭제 <2004. 12. 30.>
제19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신설 2004. 12. 30.>
제20조 <삭제 2016.12.30.>
제21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투자유치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은행을 통한 융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의2(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 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는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9. 제21조의4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0. 군수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3(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동일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21조의4(보조금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2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제23조(투자유치성공보상) ①군수는 국내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2016.12.30.>
②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04. 12. 30.>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③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및실적가점규정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2. 29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