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군 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2.29.>
제3조 <삭제 2016.12.29.>
제4조 <삭제 2016.12.29.>
제5조(조정교부금 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등) <개정 2016.12.29.> ① <삭제 2016.12.29.>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하고, 세부 운용계획은 도지사가 정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도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 및 산정내역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말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 또는 감액한 조정교부금의 용도)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 시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각각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군이 2개 이상의 시·군으로 분리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