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및「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에 따라 정신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의 효과적 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1.「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항에 따른 정신 보건시설
② 제1항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 건강상담 및 정신 건강증진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정신보건센터장 및 직원, 정신보건 자문의, 협력기관담당자 및 기타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ㆍ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9조(운영비) 시장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장애인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리)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전문개정 2016. 12. 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