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함양군의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양군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ㆍ면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다만,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모두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모두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열람 시 생년월일이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자신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그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 종료일이나 법 제12제5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 대표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민자치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1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회장이나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과 함양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모든 주민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민투표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2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공표방법 등) 다음 각 호의 공표와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1.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
2.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7.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