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 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해안 및 주요 하천변,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 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폭20미터 이상의 개설·확장 사업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
4.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6.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로서 15만 4천 볼트 이상인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9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5조(경관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동해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경관심의(자문)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6.11.11.>]
④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11.11.>]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서 수권 위임된 사항, 자문사항 및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차기 경관디자인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소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기본원칙은 공공디자인법 제10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6.12.27.]
제32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수립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27.]
제33조(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3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 및 원칙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단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④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태·기능·육성·재질·색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충족하는 완성도 높은 시설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3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공공디자인 업무지원) 디자인 업무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① 관계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외에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협의가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 시 시민 또는 전문가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부적인 협의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7조(공공디자인 협의시기) ① 제36조에 따라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 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 관련사업의 초기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② 세부적인 협의 요청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8조(업무지원 및 협의결과 조치 등)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지원 및 협의 결과물은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 적용할 경우 디자인 업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적용한다.
제38조의2(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및 자문 등을 위한 동해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25조의 경관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공공디자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7.]
제38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 별표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자문[본조신설 2016.12.27.]
제39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지역주민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과 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시범지역과 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중 옥외에 설치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제41조(도시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설계자,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의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4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