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공사 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바.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6. "과소필지"란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7.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8.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장을 말한다.
9.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2. "원도심재생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 속에 물리적ㆍ사회문화적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을 말한다.
1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라.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시한 용도의 시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은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준공년도-1985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단독주택, 가목, 나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등급 D 또는 E 등급을 지정 받았을 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적 결함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는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3.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5.「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4.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④ 영 별표 1 제6호 후단에 따라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상호 인접한 정비구역과의 경계조정 또는 정비구역의 분할을 위한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7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이하 "제안자"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7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은 법 제17조 및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결과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등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건축사업은 제외하며,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정한다)
8. 정비구역의 옛길, 옛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지형ㆍ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계획
10. 법 제4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11. 제10호 및 법 제3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12.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말한다)
13. 정비구역의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할 수 있다)
1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선,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15.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16.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17.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경관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한정한다.)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12.26.)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12.26.)
③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해제대상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6.)
④ 시장은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따른다.
제10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20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 총괄표
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진단 요청자는 제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을 준용하여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 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서류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제12조 각 항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제14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7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7. 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15조(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 ① 영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추정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시기,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
②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2. 추정 분담금 산정 관련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공람의견서, 주민총회 의결서 등
③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7일전까지 영 제27조의2 각 호의 사항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공람 결과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제16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③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영 제27조제2의5호에 따라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9. 제30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사항
제18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2.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조사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2. 시장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3. 시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경상남도지사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행규정 중 제1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부대ㆍ복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위치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다만, 그 경미한 변경사항이 영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1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①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 또는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1조제2항 각 호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3. 영 제4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4.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5. 영 제41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6. 영 제41조제2항제1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계획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산출근거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2.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2.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4.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5. 영 제50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6. 영 제50조제3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7.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8.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 전에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33조제10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5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제2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 등) ①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
나. 선정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
다. 선정기준일 이전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 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감정평가업자.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1명당 2명으로 본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2. 종전의 토지 건축물 등의 가격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징역(집행유예를 포함한다)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다. 자격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마.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 법 제42조의2 및 법 제47조에 따라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 선정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사람.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
카.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을 포함한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 중인 자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거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와 영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 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김해시 건축 조례」제3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 × 1퍼센트 이내
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 연면적 × 1퍼센트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한 보류지의 처분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건물의 철거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90일에서 120일전에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거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동절기 퇴거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김해시 건축 조례」제3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제33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정한다.)
3.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제8조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구역에 한정한다)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선정한 자
②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재학기간에만 공급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2. 제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대학생 자녀
3. 제3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대학생 자녀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 가옥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공급 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⑨ 사업시행자는 제8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확정된다.
제34조(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5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6조(설치)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7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8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4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하였을 때
3. 위원이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와 서기 1명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운영 등) ①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조정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
②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의결사항 (별지 제38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따른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9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및 주민참여) ①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2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3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54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53조제4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56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 할 수 있다.
제57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이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략적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8조(정보공개) ① 공공관리자는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관리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12.26.]
제59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시 성별분리 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0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 제62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3.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1조(기금의 용도)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8. 정비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10.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조사 용역비
제62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4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6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 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1조(위원의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3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4조(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기금 출납원장
3. 별지 제41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
제75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76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부칙< 조례 제109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 중 “해당업무 담당주사가”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로, 제64조제1항제2호 중 “해당업무 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28 ~ 64 (생략)
부칙<김해시 조례 제1185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