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거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거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 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제2호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거제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평가,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결정의 통지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을 통지할 때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27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4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3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9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거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거제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향토유적등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15조제2항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1.29.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12조 중 “제6조제2항부터 제8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를 “제4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