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①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016.10.10.>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또는 재정,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예산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2016.10.1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10.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