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제2조(구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5.29)(개정 2016. 9.3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9)
2.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6.13., 2016.11.18.)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개정 2009.5.29)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개정 2009.5.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개정 2009.5.29)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5.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개정 2016. 9.3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5.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5.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2015.10.2.)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5.10.2.,2016. 9.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5.10.2.,2016. 9.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5.29)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5.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5.29,2016. 9.30.)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5.29)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09.5.29)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2016. 9.30.)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5.29.,2016. 9.30.)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6. 9.30)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6. 9.30)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 9.30)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09.5.29.2016.9.30.)
⑤ 심의회 위원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전문개정 2016. 9.30)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 9.30)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5.29)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9.30)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6. 9.30.)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5.29.,2016. 9.30.)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5.29)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5.29.,2016.9.30.)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5.29)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9.5.29.,2016. 9.30.)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
제16조(공표·공고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09.5.29.,2016. 9.3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개정 2016. 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1.18. 조례 제103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