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6.11.15.>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5.10.30.> <개정 2016.11.15.>
제4조의2(점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4.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5.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임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제6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로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4. 11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4.11.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0.3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1.15. 조례 제55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