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광양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어린이공원 〈개정 2016. 11. 14.〉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경계선에 연접한 통학로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광양시버스승강장설치에관한규정」에 의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승강장)
4.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광양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③ 제2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와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제9조(금연 자율참여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제6조제1항의 금연구역 이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 자율참여업소로 지정하여 표지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금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1. 14.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