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의왕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우려되는 의왕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의왕시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의왕시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의왕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의왕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의왕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 험 [별지 제3호 서식]
2. 사용제한 [별지 제4호 서식]
3. 사용가능 [별지 제5호 서식]
⑤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출입통제 표지인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의왕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의왕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②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의왕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보상) ①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의왕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
및 제4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