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각 급 학교의 교과(군)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5.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등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며, 해당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심사)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표기의 오류 및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기초조사위원은 도서별 또는 교과목별 5명 이내,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도서별 또는 교과목별 5명 이상으로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심의회 위원은 본심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제9조(인정결정)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인정 결정한다. 단 인정 관련 심각한 검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심의회에 보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835호,2013.5.22>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