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4.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다.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및 건축물이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3.>
1. 재축 : 법령 등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이내일 때
2. 증축ㆍ개축 :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9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9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6., 2013.6.11., 2016.11.14.>
1.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의 건축물 중 5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주택의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7.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색채 및 경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물의 기본입면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ㆍ장식물ㆍ노대 등의 외형 변경
3.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을 변경하지 않는 공개공지 및 조경 등의 위치변경
③ 시장이 발주하여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전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을 포함)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의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해촉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6.11.] <개정 2013.6.11.>
3.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위원(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 한다, 이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구성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개최 후 7일 이내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고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등의 결과 및 사유를 알려야하며, 회의록 등의 공개요구 받은 경우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위원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한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여 위촉한 위원은 해당분야의 심의에만 참석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 검토 중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제목개정 2013.6.11.]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3.6.11.]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관계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3.>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3.>
②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과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상의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 없이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2. 예치금은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를 제출
3. 예치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에 반환하며,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중단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예치금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5.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ㆍ공고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하는 축사ㆍ창고 및 작물재배사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및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조립식경량철골·알루미늄새시 또는 천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리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에 한한다)
2. 천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
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
4.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이전에 필요한 천막구조 및 경량구조의 임시 시설
5.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경량판넬, 컨테이너 구조 등 이와 비슷한 재료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야외흡연실 및 간이 현금인출기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공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옥상에 설치할 수 없으며 지상1층에 건축할 것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사가 사용승인 조사ㆍ검사조서를 첨부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6.11.>
제22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가설건축물[본조신설 2015.4.3]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3.6.11.>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그 밖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조사ㆍ검사 및 확인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서식에 그 조사ㆍ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지정한다.
제24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사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1. 사용승인의 경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100분의100을 지급한다.
2.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100분의30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07.3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건축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관련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수행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4.3]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3.>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가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제3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건축물
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8. 그 밖에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2제1항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제외
2. 필로티 부분과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또는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경부분의 3분의 2(필로티 부분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 부분에 조경을 위한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써 수관폭 3미터 이상ㆍ수고 4미터 이상인 교목을 5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식재하는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 면적에 포함하여 계산
④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7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27., 2014.07.31.>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1.2미터 이상
② 상업지역 또는 미관지구 안에서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평 슬라브인 옥상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옥상바닥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탑·계단탑·옥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조경석ㆍ연못ㆍ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과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6., 2014.07.31.>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둘 이상의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 면적 : 제1호의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 미포함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② 공개공지는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2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은 제28조 기준에 따라 식재 할 것(이 경우 필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벤치ㆍ식수대ㆍ수경시설ㆍ조형물 및 미술장식품ㆍ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 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 -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대지면적〕×「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 -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대지면적〕× 법 60조에 따른 높이
3.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 시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
⑤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할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쟁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은 60일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행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사
2. 판촉활동: 유통센터의 판촉홍보 및 기업생산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판촉홍보
⑦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내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개공지사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및 하천제방(하천관리청과 협의 또는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3. 마을정비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 진입로 등 사실상의 도로
4.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통로
제30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와 용도"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5. 식물과 관련된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슷한 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09.11.23.]
제31조(건축선)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ㆍ대수선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선이 확보된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장ㆍ계단ㆍ주차장 및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경을 위한 식목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2조(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치) 법 제4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요 너비에 미달되어 후퇴한 건축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축선,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 제34조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따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부분에는 도로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면도로 중심선 또는 보도의 높이와 같을 것
2. 돌출시설물, 구조물 등 굴곡이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33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5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1.>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구역
②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에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고 넓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대지폭(접하는 방향으로의 최대폭)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해당 도로에 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을 적용 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녹지ㆍ공공용지 및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1.>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해야 하며, 그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09.11.23.> < 개정 2011.5.16.>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4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은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낮은 건축물은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운 거리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5.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6.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 건조시설ㆍ석탄저장시설ㆍ석유저장시설 및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 1의 시설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ㆍ냉장고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만재시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5.4.3.>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2회 이내로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09.11.23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