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3, 2015. 10. 2〉
제2조(군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군보, 소식지 또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7개정 , 2015. 10. 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전문개정 2015. 10. 2]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1. 23〉
3. 법 제7조제2항제5호 이외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주민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제목개정 2015. 10. 2] 〈개정 2015. 10. 2〉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수임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주민투표의 실시에 찬성하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2015. 10. 2〉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10. 2]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8. 7, 2015. 10. 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ㆍ시간ㆍ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5. 10. 2]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2〉
4. 그 밖에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③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09. 8. 7, 2015. 10.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록된 민간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3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15. 10. 2]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3, 2012. 2. 24, 2015. 10. 2〉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9. 8. 7, 2013. 11. 8〉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5. 10. 2]
제15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호별방문 금지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 금지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제18조(공표방법 등) 법과 이 조례에 따른 공표 및 공고는 군보ㆍ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제목개정 2015. 10. 2]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7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담당”을 “행정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10. 2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