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2(마을회관 등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및「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유 재산은 마을회 또는 운영 위원회에게 무상으로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의3(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4(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5(공유재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의6(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를 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잘못을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어울리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가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연천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ㆍ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하고 손실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방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한 자에게 무상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정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총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 2퍼센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군과 배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한 재산으로써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써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 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등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이 벤처 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6. 연천군에 주소를 둔 종업원을 10인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 30퍼센트 이상을 연천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시가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전체를 대부할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건물의 총 공용면적 x 대부받을 자가 전용할 건물 면적 ÷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부지 연면적 x 대부할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총전용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체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체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체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직접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체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체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35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연천군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70퍼센트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6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연 2퍼센트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과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있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경우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안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5. 군수가 인구 유입시책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못 쓰는 길ㆍ도랑ㆍ둑으로써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소유자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때.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연천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다.
4.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39조의2(지식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등)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에 관한 방법은 법 제43조의6에 따르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부과ㆍ기간ㆍ감면은 법 제43조의7부터 제43조의9까지를 따른다.
제40조(신탁의 종류)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한다.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2.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나 기관의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청사 신축
4. 노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또는 개축(改築)
5. 협소한 청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신축 또는 증축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공공기관 청사 신축시 에너지절약 건축물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설계
3.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5.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7. 경제성과 지진등 재난에 의한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연천군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 관사:직원(공중보건의) 숙소,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두고 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1급관사(官舍)로 한정한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 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5. 12. 28 조례 제329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