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 10. 6.>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9.>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09.>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보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보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07.2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09.30>
제13조 삭제 <2010.10.06.>
제14조 삭제 <2010.10.06.>
제15조 삭제 <2010.10.06.>
제16조 삭제 <2010.10.06.>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03.18.,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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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본조 개정 1996.03.09.> <개정 1997.03.18., 2005.09.30.>,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 <신설 1997.03.18.>,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09.>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5.09.30.>,
제20조(연가일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03.09., 2002.05.09., 2010.10.06.>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07.22., 1997.03.18.>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22.>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6.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임신중인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일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10.10.06, 2012.04.10>
⑥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0.04.20, 2012.04.10>
⑦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풍해ㆍ수해ㆍ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ㆍ제안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군수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본항개정 2016.11.10.]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설 2015.04.1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0.10.06.>
제27조 삭제 <2010.10.0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200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
중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
다.
부 칙(2002.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이 조례는 2004.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
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
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4. 10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04. 15.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11. 10. 조례 제2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15일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