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6호>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위반 과태료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6호>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강원도운수사업법제31조관련과징금징수조례”에 의한 세입금으로 한다.
부 칙 (1999.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1.8.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