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4.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영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3.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시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3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9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가 발급한 전기자동차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발급하는 표지의 규격, 부착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 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전기자동차 관련 국내외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3.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6.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정보관리전산망 구축 사업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6조
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시설,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